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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は必ず知っておきたい事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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ずーと探していました日韓基本条約交渉の第五次韓日会談予備会談会議録の朝鮮語
まずは、日本語の朝鮮日報から。。。

【韓日基本条約】韓国が「個人請求権放棄」を確認

今回、公開された韓日条約関連文書によると、韓国政府は日帝被害者に対する賠償責任を日本政府に別途に問わないと確約している。

次は関連文書の要約。

1965年4月6日、駐日大使が外務長官に送った2級、秘密文書-「両国のアジア担当局長の話し合いで…(請求権関連)合意事項において韓国側から提出された対日請求要綱にはすべての請求権が含まれており、条約の発表によって対日請求要綱に関しては(韓国が)いかなる主張もできないことが確認されるといった内容の了解が行なわれた」

1965 年4月20日、第7次韓日会談会議録-イ・ギュソン韓国代表は「日本側が請求権消滅に関して、さまざまな難問があると考えていると聞いているが、われわれは完全に、そして最終的にすべての請求権が解決された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今後、両国がそれぞれの国内でいかに対処するかという問題だけ残っている」と述べた。

これに対し、サタケ日本代表は「イ代表は簡単そうにおっしゃったが、個人の請求権がなくなることなので、重大な問題だ」
朝鮮日報 2005/01/17

>>>韓国語(한국어)>>>
【한일 조약】한국 「개인 청구권 방폐」를 확인

이번에 공개된 한일 조약 관련 문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일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별도로 묻지 않으면 확약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문서의 요약.

1965년 4월 6일, 주일대사가 외무 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 문서-「양국의 아시아 담당 국장의 대화로…(청구권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대일 청구 요강에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조약의 발표에 의해서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해서는(한국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는 내용의 이해가 행해진」

1965 연 4월 20일, 제7차 한일 회담 회의록 이・규손 한국 대표는「일본측이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 다양한 난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듣)묻고 있지만, 우리 (은)는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위해, 향후, 양국이 각각의 국내에서 얼마나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어 」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사타케 일본 대표는「이 대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중대한 문제다 」

조선일보 2005/01/17



続いて。。。日韓会談議事録 抜粋
<第13回請求権小委員会>
日) 戦争による被徴用者の被害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

韓) 生存者、負傷者、死亡者、行方不明者、そして、軍人・軍属を含めた被徴用者全般に対して 補償を
   要求するものだ。
我々は、新しい基礎の下で相当の補償を要求する。
 他国の国民を強制的に動員することにより負わせた被徴用者らの精神的・肉体的苦痛に対する補償を
   意味する。

日) 日本人として徴用されたので、当時の援護のようなもの、すなわち日本人に支給したものと同じ援護を
   要求するのか?

韓) 当時、日本人として徴用されたというが、我々にそのような考えはない。
 日本人は日本人のために働いたのであろうが、我々は強制的に動員された。

日) 被害者個人に補償してくれということか?

韓) 我々は国として請求する。個人に対しては国内で措置するつもりだ。

日) わが方でもそのような人々、さらにその遺族にも相当の援護措置を講じており韓国人被害者に対しても
   可能か限り措置を講じようと思うが、韓国で具体的な調査をする用意があるか?

韓) もちろんそのようなことも考えられるが、この会議とは直接関係ないと考える。

日) この小委員会は事実関係と法律関係を確認することにある。
 韓国が新たな基礎の上で考慮するということは理解できるが、個人ベース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
   理解できない。

   我々としては現在でも未払い賃金を支払う用意があるということは前の会議でも言及した。
   要するに我々の立場は未払い金が本人の手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韓) 補償金においては、日本人の死亡者、負傷者に対しても相当の補償を行っているが、他国の国民を
   強制的に徴用し、精神的、肉体的に苦痛を与えたことに対して、相当の補償をすべきではないか?

日) 徴用当時は外国人ではなく、戦後に外国人となった。

韓) 当時日本時だったというが、もう少し事実関係をはっきりすれば理解できるだろう。
   韓国では道行く人を捕まえてトラックに載せ炭坑に送った。

   カイロ宣言やポツダム宣言にも表明されているように、日本人は韓国人を 奴隷あつかいにしたにも
   かかわらず当時日本人だったというのは事実を隠蔽するものである。

日) 非常に気の毒なことであり当然援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が、その家族が外地にいては
   援護できない。
   そのような人々の名簿を明らかにすれば、早急に解決できると考えるが、明らかに出来るか。

韓) 若干の資料があるが不完全だ。

日) 我々もその点について整理しており、不完全であるが相互に対照させれば明らかにできると考える。
   日本の援護法を援用し、個人ベースで支払えばはっきりすると考える。

   日本側としては責任を感じており、被害を受けた人に対して何ら措置を講ずることができずに
   申し訳なく考えている。
   特に、負傷者、行方不明者、死亡者やその家族に措置を講じ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遺憾であると
   考えている。

(略)

   徴用者には負傷者もあり死亡者もあり、また負傷者の中にはその原因であるとか程度があるが、
   そのような事実を全く知らず、事実を覆い隠したままの状態でお金を支払えないではないか。

   日韓間に国民感情があるとすれば、そのような問題であり、相互に国民の理解を促進し国民感情を
   宥和させるためには個人ベースで支払うのが良い。

韓) 国内問題として、措置する考えであり、この問題には人数であるとか金額の問題があるが、
   ともかくその支払いはわが国の手で行うつもりである。

韓国外務部政務局「第五次韓日会談予備会談会議録<3級秘密>」より


>>>韓国語(한국어)>>>

중일 회담 회의록 발췌
< 제13회 청구권 소위원회 >


日)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와는 어떠한 것인가?

韓) 한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군속을 포함했다 피징용자 전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초아래에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타국의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써 지게 한 피징용자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日) 일본인으로서 징용 되었으므로, 당시의 원호와 같은 것,즉 일본인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韓)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은 없다.
   일본인은 일본인을 위해서 일한 것이든지, 우리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日)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해 주어라고 하는 것인가?

韓)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할 생각이다.

日) 우리 분이라도 그러한 사람들, 한층 더 그 유족에게도 상당한 원호 조치를 강구해 있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가 한계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지만,한국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준비가 있을까?

韓) 물론 그러한 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의와는 직접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日) 이 소위원회는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한국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 베이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현재에도 미불 임금을 지불할 준비가 있다고 하기 전의 회의에서도 언급했다.
요컨데 우리의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이 손에 들어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韓)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타국의 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용 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하고,
   상당한 보상을 해서는 안되는가?

日) 징용 당시는 외국인이 아니고, 전후에 외국인이 되었다.

韓) 당시 , 일본시였다고 하지만,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실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도교구인을 잡고 트랙에 실어 탄갱에 보냈다.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도 표명되고 있도록(듯이), 일본인은 한국인을
   노예 취급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 하는 것이다.

日) 매우 안된 것이어당연히 원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족이 외지에 있어 원호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의 명부를 분명히 하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할 수 있을까.

韓) 약간의 자료가 있지만 불완전하다.

日) 우리도 그 점에 도착해 정리하고 있어, 불완전하지만 서로 대조시키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원호법을 원용해,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어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의(강구)하지 못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특히,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게 조치를
   강의(강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약어)

   징용자에게는 부상자도 있어 사망자도 있어, 또 부상자중에는
   그 원인이다든가 정도가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을 덮어 가린 채로 상태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없는 것은 아닌가.

   일한간에 국민 감정이 있다고 하면,그러한 문제이며, 서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해 국민 감정을 유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

韓) 국내 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이 문제에는 인원수이다든가 금액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지불은 우리 나라의 손으로 실시할 생각이다.


한국 외무부 정무국「제5차 한일 회담 예비 회담 회의록<3급 비밀>」보다


**************************************
このお金が、個人補償にほとんどまわさず国内投資に使って【漢江の奇跡】発展の基礎につながった。。。

日本は朝鮮に賠償(経済協力協定により「経済協力金」として)しました。
(戦前からの併合国家だったので朝鮮は戦勝国ではない、あえて言えば敗戦国なので本来賠償責任無し)
南朝鮮はそれを受け入れました。
(なんと、朝鮮戦争後の為北朝鮮を国家として認めてない為、北朝鮮分も南朝鮮は受け取る)
朝鮮政府は、交渉時に日本を騙し、その後、自国民にその金をほとんど支給せず、社会資本整備に回したことまで(自国民に)説明していないだけです。

そして、時間の経過と共に「戦争責任・賠償」と騒ぎだす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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